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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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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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울 1 삼한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7 임형욱 3 장시일 2 신문수 2 정만조 1 김광년 1 신열호 1 김병수 1 김택수 1 이건영 1 엄운용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9년

2006년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3다248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7.1.(205),10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다19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555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3, 2001. 5. 2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7. 광주고법 2001. 2. 14. 선고 99나5810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

2000년

8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666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6.15.(108),12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9다2866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0.15.(92),2086]
   손해배상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64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.(85),12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다362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1.1.(69),25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11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5.(50),287]
   손해배상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다74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93]
   손해배상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